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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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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상속]-기여분-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새창]
[상속]-기여분-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질 문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 변 :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
2011-08-06 22:38:32   법무법인다정
[상속]-기여분-상속 기여분의 구체적 예 [새창]
[상속]-기여분-상속 기여분의 구체적 예제 목 : 기여분의 구체적 예 질 문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
2011-08-03 22:14:40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새창]
[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질문: [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결혼 후 팔고 큰 아파트 전세로 옮기면서 모자라는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또 2년을 못 채우고 다른 …
2011-07-31 23:40:20   법무법인다정
[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질문:제 동생은 3년전 중국 동포(조선족)와 혼인을 하였는데, 제수는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 6개월만에 집을 나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 동생은 제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1년…
2011-07-12 00:16:09   전팀장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새창]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판시사…
2015-12-24 17:55:34   lawheart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 【판시사항】 갑이 공동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남매지…
2015-09-30 14:07:09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
2015-05-13 11:17:02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새창]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공1996.9.1.(17),2495]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
2015-05-13 11:13:50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2.15, 자, 94스13,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2.15, 자, 94스13,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5.2.15, 자, 9…
2015-01-22 16:09:03   법무법인다정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2014-11-12 11:24:28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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