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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2014-11-12 11:24:28   lawyer_jj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2014-10-15 11:44:38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새창]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7.10, 자, 95스30,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014-10-10 11:08:18   법무법인다정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새창]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
2013-08-24 12:30:25   다정지기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새창]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 [각공2004.7.10.(11),939] ------------------------------------------------------…
2013-08-24 12:25:52   다정지기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새창]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97므513, 520(반소), 97스12(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성년(成年)인 자(子)…
2013-08-09 16:38:40   다정지기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새창]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
2013-08-05 16:24:07   다정지기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2013-07-11 12:07:08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013-05-09 17:53:38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판시사항】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 [2] 민법 제1015조 …
2013-05-09 17:50:0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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