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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의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
2011-11-08 12:44:44   lawheart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새창]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
2011-11-04 22:51:53   법무법인다정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새창]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
2011-10-31 15:43:08   다정1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미리 작성된 질문을 공증인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
2011-10-31 15:06:47   다정1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새창]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8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1(2)민,279;공1993.10.1.(953),2402…
2011-10-31 15:05:04   다정1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
2011-10-30 22:16:33   다정1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새창]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
2011-10-27 17:57:06   다정1
[종손재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새창]
[종손재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
2011-10-27 15:16:47   다정1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새창]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9)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소…
2011-10-19 16:02:48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새창]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대법“ 작성 연월(年月)은 기재되었으나 일(日)의 기재가 누락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사안의 개요1. 피고와 원고 1 내지 4, 소외 망 A는  망 B의 자녀들이고, 원고 5, …
2011-10-13 17:57: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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