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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9개의 리스트, 820개의 게시글, 5/82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지식]-특별조치법 해설 [새창]
[상속지식]-특별조치법 해설
○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법입니다. 특별조치법 상 등기원인서류를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와 소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경료할 수 있…
2014-10-31 19:47:17 윤대리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새창]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소유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
2014-09-23 20:15:36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새창]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가족관계…
2014-08-26 13:45:04 법무법인다정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새창]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한정승인후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1. 공고의 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
2014-03-26 11:58:26 법무법인다정
[후견인제도]-민법상 후견인제도 개정내용-성년후견제도란? [새창]
[후견인제도]-민법상 후견인제도 개정내용-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이하 '성년후견제도'라 통칭)가 201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11-28 11:49:33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새창]
[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진정상속인이란?
상속회복청구소에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며,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
2013-07-24 15:30:2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
2013-07-12 11:22:0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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