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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새창]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부인도 죽은 남편의 공무원유족 연금 대상에 포함될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남편 A씨의 채무 문…
        2014-10-30 12:08:35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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