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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새창]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퇴직급여의 분할방법·기준 입법화 필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 미분할… 판결로 조정 가능 퇴직연금 분할, 배우자 기여여부가 결정적 영향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
        2014-07-22 14:29:32   법무법인다정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새창]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14-06-23 14:02:41   법무법인다정
        [황혼이혼]-사례-"애들 다 컸으니 … "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새창]
        [황혼이혼]-사례-"애들 다 컸으니 … "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70·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73)와 1966년 결혼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1남2녀를 낳았지만 B씨의 외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92년에는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
        2014-03-20 12:45:23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새창]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1960년 이전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憲訴 대상 아니다" "아직 시효 끝나지 않았다" 여성재판관은 반대 의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관습법상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196…
        2013-03-25 18:07:1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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