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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
2013-05-07 13:11:27   다정도우미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새창]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2013-04-18 20:46:36   다정지기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 [새창]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2012-11-08 14:44:57   다정1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새창]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
2012-10-22 21:57:4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
2012-10-16 16:43:32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새창]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
2012-09-24 12:25:02   다정1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
2012-09-24 12:09:31   lawheart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새창]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
2012-09-24 12:04:35   법무법인다정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새창]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
2012-09-24 12:00:38   다정지기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등2006가합1757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원 고 1. AAA2. BBB3. CCC4. D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피 고 EEE소송대리인 변호사 AAA변 론 종 결 2007. 4. 18.판 …
2011-11-10 15:21:40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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