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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23개의 리스트, 874개의 게시글, 4/88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새창]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1. 의의 및 성질
가. 의 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민법 제848조, 민법 제850조, …
2016-02-22 16:03:02 lawheart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새창]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015-11-30 17:26:39 법무법인다정
[상속지식]-상속세 계산방법 [새창]
[상속지식]-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 속 재 산 가 액
(―) 공과금,장례비,채무,감정평가비용
(―) 상 속 공 제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출세액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2014-12-17 11:26:08 법무법인다정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새창]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2014-10-31 19:48:00 윤대리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1. 부채가 재산보다 많…
2014-08-22 12:18:33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유언]-상속법령-유언 [새창]
[유언]-상속법령-유언
[민법] 유언 편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2013-08-26 14:56:16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새창]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1. 공무원연금청구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바에 따라 위…
2013-08-22 17:53:16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산정]-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이란? [새창]
[유류분산정]-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이란?
유류분의 산정이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시(돌아가신 날)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13-07-03 11:50:40 다정지기
[부의금]-사례-장례식 부의금 처리 기준 사례 [새창]
[부의금]-사례-장례식 부의금 처리 기준 사례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비용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할까?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남은 돈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대개는 유족간의 합의로 처리하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의금…
2012-11-13 13:37:11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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