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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고장으로 인한 부속품 수리 및 교체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새창]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 사용상의 부주의가 맞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상의 부주의가 명확하다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변기안에 부속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용상의 부주의로 볼수만은 …
        2014-11-25 13:23:20   법무법인다정
        고장으로 인한 부속품 수리 및 교체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새창]
        안녕하세요? 저번 상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상가와 원룸 수리 문제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1층 상가; 미용실, 정육점 2층 원룸: 3가구(1명, 1명, 2명) 1층과 2층은 일반 수도계량기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수도요금 계산: 미용실 35%, 정육점 15…
        2014-11-24 22:02:06   김경희
        상가 안의 하수관 수리 및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두개이며 옷가게와 호프집이였다가 임대계약 만기로 인해 옷가게는 인테리어를 철거 후 가게를 비우고 호프집은 인테리어가 임대인의 것으로 철거하지 않고 가게를 비웠습니다. 그 …
        2014-11-11 14:45:30   김경희
        [코멘트] 인터넷 개인 블로그 안에서의 모욕 [새창]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고소인 진술이 용이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대리 변호인이선임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선임 비…
        2014-10-30 12:38:31   전사무장
        [점유취득시효 완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새창]
        안녕하세요. 1977년 현재 위집 당을 매입하여 집을 짓고 현재까지 거주 중 대지로 사용 중인데 전으로 되어있어 변경하려고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 결과 저희 집 담장 및 담장 안쪽 과실수들이 위집 땅 1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더군요. 1977년 경계 측량은 그당시 주인인 위집에서 한것이며 경계 말뚝대로…
        2014-09-19 08:32:50   김민
        연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심에서 A업체에게 일부승소하여 1천5백의 승소를 받았는데요.(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거의 끝나가는 중) 이 업체의 대표는 와이프와 지인을 통하…
        2014-09-16 17:02:18   jep
        재산분할 청구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두 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재혼을 해서 온지 16년 되었습니다. 제 딸을 재혼하면서 같이 데려오고 남편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친딸의 성을 바꾸지는 않았고, 호적은 친아빠에게 있고 동거인? 인가요 그렇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 할 때에 남편이 구두상으로 제 앞으…
        2014-09-08 01:51:19   박재희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새창]
        안녕하세요. 본안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인터넷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주 정도 뒤에 심문기일이 잡혔는데요. 만일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 쪽에서 심문기일로 인한 소요경비(법원이 3시간 거리)를 나중에 본안에서 소송비용으로 함께 청구할 수가 있나요?
        2014-08-27 12:04:58   노마
        폭행사건관련문의입니다.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어머니께서 직장동료 한 명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현재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목요일 아침 어머니께서 아침 출근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셔서 일을 하고 …
        2014-07-26 11:27:46   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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