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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김변호사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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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55)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
2023-01-06 12:16:37   lawheart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 【판시사항】 갑이 공동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남매지…
2015-09-30 14:07:0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새창]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1996. 4. 23.선고95다34514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
2015-05-20 17:25:49   법무법인다정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05.5.17, 선고, 2004구합23612,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
2015-05-04 15:52:53   법무법인다정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
2015-02-05 13:55:31   lawyer_jj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
2015-02-05 13:53:28   lawyer_jj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丁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乙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乙에 [새창]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2015-02-05 13:51:20   lawyer_jj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새창]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
2015-02-05 13:49:16   lawyer_jj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새창]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
2013-03-20 18:38:23   법무법인다정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조심2008구3555, 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
2014-12-16 20:32: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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