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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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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등기]-사례-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 [새창]
[상속 분할등기]-사례-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심판원, "당초 상속 등기된 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 협의에 의해 1인에게 상속등기한 후 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협의 분할 등기한 경우 당초 상속 등기된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
2011-12-18 22:26:16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한다는 사례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대법원 "합의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과 실질적 동일"… 원고패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
2011-10-26 14:54:55   lawheart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새창]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2009가합395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와 물납시(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시점) 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물납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타…
2011-10-20 02:02:16   lawheart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새창]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제3자 명의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도 증여의제규정 적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
2011-10-04 18:30:26   lawheart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2011-10-03 21:57:0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
2011-10-03 21:35:40   lawheart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2011-10-03 21:30:27   lawheart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
2011-10-03 21:57:00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
2011-10-03 21:35: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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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판시사항】[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
2011-10-03 21:30:2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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