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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새창]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
2012-09-09 21:48:55   lawheart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새창]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2012-09-09 21:46:44   법무법인다정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따른 사후양자의 방식 [새창]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따른 사후양자의 방식●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102785 판결(재판장 : *** 부장판사) ● 요지 [1] 본가의 호주가 사망하여 이미 분가한 동생(분가 호주)의 장남[甲]이 본가의 사후양자가 된 경우 분가 호주…
2012-09-08 02:21:12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 [새창]
[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상속개시 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유…
2012-03-13 20:36:15   lawheart
[유류분]-사례-상속분쟁 뇌관 '유류분 청구' 대비하라 라는 사례 [새창]
[유류분]-사례-상속분쟁 뇌관 '유류분 청구' 대비하라 라는 사례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K사장(48세)은 회사 경영에 도통 관심이 없는 친형을 대신해 15년간 경영수업을 받은 뒤 3년 전 선친의 사망 이후 형제간 상속분쟁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3남1녀 중 차남인 K사장의 선친은 생전에 "회사를 차남에게 물려 …
2012-03-13 20:34:26   법무법인다정
[원물반환원칙]-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유류분반환청구소송-대법원 2005다71949-유류분의 반환방법-원물반환 원칙 [새창]
[원물반환원칙]-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유류분반환청구소송-대법원 2005다71949-유류분의 반환방법-원물반환 원칙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다71949, 선고, 2006.5.26,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2012-02-27 16:19:26   법무법인다정
[유류분반환의무]-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새창]
[유류분반환의무]-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6다46346, 선고, 2006.11.1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
2012-02-27 16:16:51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다28126, 선고, 2009.7.23,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
2012-02-27 16:12:50   lawheart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새창]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갑의 부친은 근무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10억원을 연대보증한 후 200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
2012-02-21 19:19:01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 [새창]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대법원 2010. 6. 9. 선고 2011다29307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김덕자(가명)는 민철형에게 2억8천만 원의 받을 돈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문까지 받아 쥐고 있었다. 민철형은 빈털터…
2012-02-16 22:14:2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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