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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새창]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2013. 06. 24.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없어 현금 반환 시에는 기한 상관없이 증여세 내야   사업가인 갑씨는 지난 2월 10일, 자녀에게 주택한 채를 증여했다. 그러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
        2013-11-21 13:08:42   law firm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새창]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얼마 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여동생 3명이 오빠 양모 씨를 상대…
        2013-10-31 15:14:09   다정도우미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새창]
        [상속분쟁]-'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소멸시효 완성됐다"   "1960년 이전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憲訴 대상 아니다" "아직 시효 끝나지 않았다" 여성재판관은 반대 의견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관습법상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196…
        2013-03-25 18:07:1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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