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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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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공1981.3.1.(651),13584] -------------------------------------------------------------------------------- &nb…
2015-05-20 17:28:1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새창]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1996. 4. 23.선고95다34514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
2015-05-20 17:25:4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93. 6. 8. 선…
2015-05-20 17:20:09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
2015-05-13 11:17:02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새창]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서울고법 1968.9.27,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
2015-02-25 12:27:52   박주임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유류분반환등】 판시사항 [1]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
2014-11-12 11:19:02   lawyer_jj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새창]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7.4.1.(31),893] 【판시사항】 [1]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
2014-10-31 20:04:28   윤대리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새창]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
2014-10-31 19:57:16   윤대리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새창]
[유언취지]-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판시사항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유언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2014-10-10 11:29:55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인천지법 "딸에게 채무상속된다는 사실 부모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
2014-09-22 15:04: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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