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 [새창] [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상속개시 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유… 2012-03-13 20:36:15 lawheart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이 사건 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 귀화하고 재혼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 2012-02-09 01:38:47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