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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25개의 리스트, 702개의 게시글, 10/71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새창]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새창]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가족관계…
2014-08-26 13:45:04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0 순위: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
2014-08-26 12:14:35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1. 부채가 재산보다 많…
2014-08-22 12:18:33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절차-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효과 [새창]
[상속분쟁]-절차-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
2014-07-18 11:23:40 lawheart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새창]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한정승인후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1. 공고의 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
2014-03-26 11:58:26 법무법인다정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새창]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
2014-01-02 16:30:05 law firm
[상속지식]-법령-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새창]
[상속분쟁]-법령-상속의 승인 및 포기
[민법]상속의 승인 과 포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
2013-10-31 16:15:37 다정도우미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유언]-상속법령-유언 [새창]
[유언]-상속법령-유언
[민법] 유언 편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2013-08-26 14:56:1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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