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새창]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다23138
[판결요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 2013-07-24 15:16:00 다정지기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새창]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제주지법 2006.5.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청구이의】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 2013-07-23 02:52:34 다정지기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2013-07-08 14:24:21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