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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1개의 게시글, 4/7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새창]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다23138
[판결요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
2013-07-24 15:16:0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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