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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
2012-11-13 12:10:41   법무법인다정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새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nbs…
2012-10-16 11:52:00   법무법인다정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소 제기는 부적법 하다는 사례 [새창]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소 제기는 부적법 하다는 사례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 준 아버지가 생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2012-10-15 20:22:23   법무법인서울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새창]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서울고법 1980.4.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
2011-11-08 21:00:10   다정1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새창]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2011-10-31 15:55:47   다정1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새창]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2011-10-31 15:45:40   다정1
[상속]-사례-불륜행위 남편-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새창]
[상속]-사례-불륜행위 남편-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
2011-10-31 15:44:53   다정1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새창]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
2011-10-31 15:43:08   다정1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2011-10-31 15:41:5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새창]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8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1(2)민,279;공1993.10.1.(953),2402…
2011-10-31 15:05:04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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