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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0개의 리스트, 201개의 게시글, 16/21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새창]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
2012-10-11 16:49:15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새창]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2011-10-31 15:55:47 다정1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1.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며, 만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
2011-10-03 08:12:00 lawheart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새창]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2011-10-03 07:44:44 lawheart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새창]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1. 상속이란?상속이란 피상속인(자연인에 한함)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의 개시원인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
2011-10-03 07:56:5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사건 :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00 상속재산분할
♣기초사실♣
피상속인 망 0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망 @@@와 사이의 자녀들인 상대방들과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이 있었다.상…
2011-09-25 18:12:4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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