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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7개의 게시글, 11/17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초과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새창]
[초과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민법 100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민법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에서 공제한 것이 된다. 이를 보통 특별수익의 반환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물반환의 원칙을 택하지 아니하고 특별수…
2013-04-22 14:43:23 다정지기
[상속분쟁지식]-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새창]
[상속분쟁지식]-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은 망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망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청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때는 법…
2013-04-17 14:02:02 lawheart
[상속지식]-상속회복청구권 제도 [새창]
상속회복청구권 제도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입법례
상속회복청구권은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상의 상속회복의 소(heredi…
2013-04-16 23:50:29 다정지기
[상속분쟁]-유류분-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이란? [새창]
[상속분쟁]-유류분-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이란?
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유류분상속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민법상 유류분권의 기초는 법정상속권입니다.
즉 법정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유류…
2013-04-11 12:22:45 다정지기
[상속분쟁]-유증과 사인증여-유증의 의미 [새창]
[상속분쟁]-유증과 사인증여-유증의 의미
★ 유증의 의미 ★ 한국 민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인행위(死因行爲)라는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죽음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가 …
2013-04-10 17:26:12 다정도우미
[상속포기,한정승인]-주의할점-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주의할점 [새창]
[상속포기,한정승인]-주의할점-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주의할점
2. 두번째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자가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
2013-04-10 13:12:27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상속개시-상속의 개시원인 [새창]
[상속분쟁]-상속개시-상속의 개시원인
★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의 개시원인
(1) 사망
사망이란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호흡·맥박·뇌…
2013-04-09 16:25:06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새창]
[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 요약
生死不明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家庭法院의 宣告. □ 법조항(민법)
제 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
2013-04-08 05:28:56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예방]-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상속계획시 주의할 점 [새창]
[상속분쟁예방]-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상속계획시 주의할 점
1. 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으로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지정해 두면,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2. 유언서가 형식의 불비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구정된 유언의 요건을 준…
2013-03-24 10:44:3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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