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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2개의 게시글, 7/17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유류분제도]-유류분제도 정의라 함은? [새창]
[유류분제도]-유류분제도 정의라 함은?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Pflichtteil)
유류분제도라 함은
일정한 相續人을 위하여 相續財産의 일정부분을 法律上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制度를 말한다.
私有財産制度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財産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 원칙…
2013-09-16 15:38:17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유언]-상속법령-유언 [새창]
[유언]-상속법령-유언
[민법] 유언 편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2013-08-26 14:56:16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상속법령-유류분편 [새창]
[유류분]-상속법령-유류분편
[민법]유류분 편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13-08-26 14:48:19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새창]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1. 공무원연금청구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바에 따라 위…
2013-08-22 17:53:16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이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2013-08-20 14:55:15 다정지기
[상속분쟁]-우선순위-상속우선순위와 계산방법 [새창]
[상속분쟁]-우선순위-상속우선순위와 계산방법
상속재산분배라는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민법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혹은 못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1순위는 직계비속…
2013-08-20 14:50:05 다정지기
[특별연고자]-상속분쟁-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분여청구 [새창]
[특별연고자]-상속분쟁-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분여청구
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
A279;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
2013-08-05 13:43:2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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