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새창] [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1. 공무원연금청구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바에 따라 위… 2013-08-22 17:53:16 법무법인다정
[이산가족 상속재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새창] [이산가족 상속재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5.11] [대통령령 제23777호, 2012.5.7,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 2013-08-20 17:22:42 법무법인다정
[이산가족 상속재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새창] [이산가족 상속재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299호, 2012. 5. 11.… 2013-08-20 17:20:19 다정지기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이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2013-08-20 14:55:15 다정지기
[상속분쟁]-우선순위-상속우선순위와 계산방법 [새창] [상속분쟁]-우선순위-상속우선순위와 계산방법
상속재산분배라는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민법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혹은 못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1순위는 직계비속… 2013-08-20 14:50:05 다정지기
[특별연고자]-상속분쟁-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분여청구 [새창] [특별연고자]-상속분쟁-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분여청구
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 2013-08-05 13:43:27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새창] [상속회복청구권]-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진정상속인이란?
상속회복청구소에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며,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 2013-07-24 15:30:2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 2013-07-12 11:25:5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 2013-07-12 11:22:07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새창] [상속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 2013-07-12 11:14:58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