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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1,023개의 게시글, 16/103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새창]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판례는 이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
2015-11-08 19:59:3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새창]
[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2015-11-08 19:57:21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새창]
[상속분쟁]-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친생자존부확인청구라 함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눌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생자란 자연혈…
2015-10-08 16:53:50 법무법인다정
[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새창]
[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1. 상속재산분할심판
○ 의의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
2015-09-30 14:28:31 법무법인다정
[유언공증]-유언공증시 구비서류(필요서류) [새창]
[유언공증]-유언공증시 구비서류(필요서류)
● 유언 참여자 구비서류
유언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수증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2015-05-20 18:26:17 lawheart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새창]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원적지 제적등본(할아버지)
▷ …
2015-02-06 18:17:00 법무법인다정
[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새창]
[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내국인과 동일함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n…
2015-02-06 18:10:37 법무법인다정
[재외국민]-재외국민(외국거주)의 상속문제 [새창]
[재외국민]-재외국민(외국거주)의 상속문제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을 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과 법률적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없으므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
2015-02-06 17:31:5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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