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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김변호사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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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판례-「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새창]
[상속재산분할심판]-판례-「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
2015-02-05 14:03:13   lawyer_jj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새창]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
2015-02-05 13:59:52   lawyer_jj
[유류분의 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 [새창]
[유류분의 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 &nbs…
2015-02-05 13:57:39   lawyer_jj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
2015-02-05 13:55:31   lawyer_jj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
2015-02-05 13:53:28   lawyer_jj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丁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乙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乙에 [새창]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2015-02-05 13:51:20   lawyer_jj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새창]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
2015-02-05 13:49:16   lawyer_jj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새창]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공2012하,1662]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2015-02-05 12:45:15   법무법인다정
[유체인도]-판례-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새창]
[유체인도]-판례-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
2015-01-02 16:25:47   법무법인다정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조심2008구3555, 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
2014-12-16 20:32: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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