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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46)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2012-09-24 15:25:4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유류분-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창]
[선행소송행위]-판례-유류분-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
2012-09-24 12:27:02   법무법인다정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새창]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
2012-09-24 12:18:22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
2012-09-24 12:09:31   lawheart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새창]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
2012-09-24 12:06:15   법무법인다정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992.… [새창]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2012-09-24 12:02:57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새창]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2012-09-21 15:13:35   법무법인다정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새창]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
2012-09-21 15:09:43   법무법인다정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새창]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2012-09-21 15:03:22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새창]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
2012-09-21 15:01:0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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