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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새창]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대법원 “경찰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 고통 인정”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하던 아동이 경찰의 녹화장치 조작 실수로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한 성당 부설 유…
        2013-09-05 13:43:28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새창]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기사입력 | 2013-08-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2013-08-27 00:02:38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새창]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법원이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그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국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 24명에게 각각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
        2013-04-07 23:51:07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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