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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새창]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2009가합395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와 물납시(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시점) 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물납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타…
2011-10-20 02:02:16   lawheart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새창]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
2011-10-03 22:03:04   lawheart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새창]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 [새창]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판례【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
2011-10-07 22:30:30   lawheart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새창]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
2011-10-03 22:03:0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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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1.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며, 만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
2011-10-03 08:12:00   lawheart
[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새창]
[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2011-07-31 22:10:1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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