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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43)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nbs…
2013-07-23 02:45:00   다정지기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새창]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
2013-07-18 16:36:52   법무법인다정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40)씨가 …
2013-07-18 16:34:51   다정지기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2013-07-11 12:07:08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2013-07-08 14:24:21   다정지기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새창]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2013-06-28 15:27:18   lawheart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2013-06-05 14:30:10   lawheart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새창]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2013-05-24 11:26:37   다정도우미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013-05-07 14:05:08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3-04-08 05:21:35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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