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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새창]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
2012-09-24 12:06:15   법무법인다정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새창]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
2012-09-24 12:04:35   법무법인다정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992.… [새창]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2012-09-24 12:02:57   법무법인다정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새창]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
2012-09-24 12:00:38   다정지기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2012-09-24 11:59:0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새창]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012-09-24 11:55:27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
2012-09-21 15:15:37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새창]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2012-09-21 15:13:35   법무법인다정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
2012-09-21 15:11:55   다정1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2012-09-21 15:07:0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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