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새창]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 2023-03-23 19:40:07 lawheart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새창]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 2022-01-06 12:40:05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