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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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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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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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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
992.9.25. 선고 90가합900
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2012-09-24 12:02:57
법무법인다정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
99
1
.
1
.23. 선고 90나3
1
88 제2부판결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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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
99
1
.
1
.23. 선고 90나3
1
88 제2부판결 : 확정 부산고법
1
99
1
.
1
.23. 선고 90나3
1
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
2012-09-24 12:00:38
다정지기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
990.7.
1
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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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
990.7.
1
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
990.7.
1
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2012-09-24 11:59:0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민법 제
1
1
1
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
989.
1
1
.24. 선고 88나40636 제
1
0민사부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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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판례-민법 제
1
1
1
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
989.
1
1
.24. 선고 88나40636 제
1
0민사부판결 서울고법
1
989.
1
1
.24. 선고 88나40636 제
1
0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
1
1
1
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012-09-24 11:55:27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
995.6.30. 선고 93다
1
1
7
1
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새창
]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
995.6.30. 선고 93다
1
1
7
1
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
995.6.30. 선고 93다
1
1
7
1
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
2012-09-21 15:15:37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
008조의 취지-대법원
1
996. 2. 9. 선고 95다
1
7885 판결 【유류분반환】
[
새창
]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
008조의 취지-대법원
1
996. 2. 9. 선고 95다
1
7885 판결 【유류분반환】 대법원
1
996. 2. 9. 선고 95다
1
7885 판결 【유류분반환】 【판시사항】 [
1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
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2012-09-21 15:13:35
법무법인다정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
996. 8. 20. 선고 96다
1
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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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
996. 8. 20. 선고 96다
1
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
996. 8. 20. 선고 96다
1
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
2012-09-21 15:11:55
다정1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
998. 6.
1
2. 선고 97다385
1
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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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
998. 6.
1
2. 선고 97다385
1
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대법원
1
998. 6.
1
2. 선고 97다385
1
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판시사항】 [
1
]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
2012-09-21 15:09:43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
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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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
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대법원
1
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2012-09-21 15:07:04
법무법인다정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
1
. 9.
1
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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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
1
. 9.
1
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대법원 200
1
. 9.
1
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판시사항】 [
1
]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
2012-09-21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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