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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6-17 15:55:19

조회수 :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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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도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즈음에 아버지의 채무에 관련된 지급명령서를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나 법원에 서류가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제 차에 차량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갚아야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자 고유의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없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의 상속승계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상속승계인이 되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권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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