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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다정도우미 | 2013-10-30 15:36:36

조회수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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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는 자도 동일)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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