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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한정승인]-주의할 점-한정승인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3-10-30 18:01:36

조회수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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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주의할 점-한정승인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한정승인]-주의할 점-한정승인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내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확인)
 
2. 상속인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친족관계 파악(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인 아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3. 미성년자 확인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라고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날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4. 기간도과 확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인지를 확인(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의해 사망일자 확인하고, 접수일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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