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 서비스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회복]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5-03-06 11:39:04

조회수 : 1,16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되노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94다21542, 1994.09.27]


甲의 실종 기간 만료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인 경우, 甲의 실종선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받았다면 甲의 사망 간주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므로 甲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기를 실종 기간 만료시기설을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82다144, 1982.11.01]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 서비스
PC버전
♡ Today : 14           접속IP : 54.19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