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 서비스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재산분할]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다정1 | 2011-11-17 22:39:15

조회수 : 3,24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 중 4분의 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상속인 망 심판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재산분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 서비스
PC버전
♡ Today : 44           접속IP : 18.207.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