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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

법무법인다정 | 2012-02-16 2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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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

대법원 2010. 6. 9. 선고
2011다29307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김덕자(가명)는 민철형에게 2억8천만 원의 받을 돈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문까지 받아 쥐고 있었다. 민철형은 빈털터리였지만 그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고 형제 사이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부동산이 있었다. 그 상속분이면 채권회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인 민철형이 상속을 포기해 버려 그 부동산은 나머지 형제들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버렸다. 채권자인 김덕자가 형제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을 포기하는 재산분할협의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6월 9일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게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행해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대해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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