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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상속증여해제]-판례-증여-상속재산 미리 증여 후 해제 가능한 기간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10-04 01:49:55

조회수 :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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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증여-상속재산 미리 증여 후 해제 가능한 기간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례

상속재산 미리 증여 후 해제 가능한 기간의 규정은 합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한 이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4일 최씨가 '증여해제 가능기간과 증여재산 해제불가'를 규정한 민법 556조 2항 및 55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5명을 두고 있던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정리한 뒤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구입해 장남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최씨의 허락 없이 주택을 팔아버리자 최씨는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는 무효"라며 주택 등 매각대금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부모 부양의무 등의 다른 조건을 붙인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단순증여인 만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행해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법원이 적용한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증여 완료 이후 망은(忘恩) 행위를 이유로 해제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증여자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증여해제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해제사유를 알게 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충분한 시간이므로 불합리한 기간 설정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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