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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상속지식-유류분이란?

다정도우미 | 2013-05-07 13:21:22

조회수 :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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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지식-유류분이란?
 

 
1. 유류분 제도의 정의
 
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나.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임.
 
 
2. 유류분 청구기간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민법1117조 전단)
 
나. 판례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를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음.
 
다.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이 기간 내에 하면 되고, 그 결과 생기는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기간 경과 후라도 상관없음.
 
라. 유류분침해 사실을 몰라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 판례에서는 이를 소멸시효라고 보고 있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사표로 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고 봄.
 
 
3. 유류분 산입재산
 
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이 산정되고, 다만 악의의 증여(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
 
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증여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이든 후든 여하를 불문하고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4. 유류분청구 계산
 
가. 상속인의 유류분비율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②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나. 유류분 계산공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이내 증여 + 1년이전 악의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계산예시)
갑이라는 사람이 5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망 6개월 전에 을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병에게 1억원을 빌렸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1명이 있다. 갑은 사망하면 위 재산을 사회단체에 넘긴다고 했을 경우, 처와 자녀의 각 유류분 금액은?
 
 
* 유류분 산정재산
5억원 - 1억원(채무) + 5천만원(1년이내 증여금) = 4억 5천만
 
- 처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3/5 × 1/2 즉, 3/10,
 4억 5천만 × 3/10 = 1억 3,500만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5 × 1/2 즉, 2/10
 4억 5천만 × 2/10 = 9천만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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