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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FAQ
[상속기타] [기여분]-관할법원-기여분 청구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법무법인서울 2013-10-30 17:45:58
조회수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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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관할법원-기여분 청구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질문: [기여분]-관할법원-기여분 청구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자가 청구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사사건으로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것과는 달리,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또한 이 가정법원의 심판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소송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먼저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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