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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인파산은 어떤제도인가요?
법인파산 2011-06-16 10:09:19
조회수 :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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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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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인파산은 어떤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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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법인파산은 어떤 제도?법인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집행면탈죄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법원에 의한 투명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발생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법인파산의 비용 법인파산 신청 후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과 변호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파산채권액에 따라 기준금액이 정하여져 있으나 파산재산의 존재, 환가방법여부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법인파산회사의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담 후 적정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연락 주세요.다정1 | 11-06-16 10:1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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