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게시판 상담실
[회생·파산]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한 질문
김지숙 2013-02-25 10:36:00
조회수 : 739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김지숙
＊작 성 시 간 : 2013-02-25 10:36:00
＊휴대폰번호 : 01♡-♡♡♡♡-♡♡♡♡
[회생·파산]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에 대한 질문
피의자(채무자)와 동업중 피의자가 공금횡령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채권자)가 이를 고소하여
합의금 2천5백만원을 요구 하였고 이에 피의자(채무자)는 "현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1년간 분할변제토록하겠다"하여 이내용을 토대로 인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을 무시하고 채무자는 2009년 9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10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12월에 개시결정후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사이 제가 2번이나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어떠한 답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서 회생위원이 계속 바뀐 이유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의신청때마다 회생위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통화했던 회생위원은 "이의신청서를 않읽어봤다. 본인들이 읽어보고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절차를 밟겠다" 라는 말만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과 채무자가 불법행위후 합의로 인하여 처벌을 면하였는데 이런경우 회생채권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현재 변재가 3년차에 들어가는대.. 막약 5년 전부 변제 후나 그전에 면책불허시키거나 법접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도움주실 법무사분들을 찾고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678
접속IP : 3.147.103.234
이의신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었다는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잘 못된 결정은 맞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저희도 처움 겪는 일이라 좀 알아봐야 겠지만, 채무자가 아직 변제중에 있고 면책이 된 사항이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 요청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참진희망 | 13-02-25 20:4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