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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사례-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2011-12-14 13:55:17
조회수 :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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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사례-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상속]-사례-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자(법정대리인)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만 19세까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 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자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경우에는 소송 중에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62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들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하는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신고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된 친권자 어머니가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쪽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머니쪽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서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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