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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냈을때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뚜웅| 2011-06-08 09:40:52

조회수 :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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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냈을때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신랑이 결혼전 보증을 섰다는데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내면 보증인이 다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아님 파산신고가 적용이되고나면 대출건이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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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면책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증인이 채무변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시 보증의 한도가 연대보증인지 아니면 한정보증인지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 질 수 있으나

    보증의 책임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기록은 법원 및 금융기관에 5년간 보존토록

    되어있으므로 대출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며 보증인인 남편에게 변제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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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1 | 11-06-08 09:4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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