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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과 거래 할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진수정 2013-02-28 11:36:48
조회수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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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과 거래 할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인데요.
괜찮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서요...
인터넷에서 다정 사이트를 보고 질문 다시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과 거래 할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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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정1 | 13-02-28 12:3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