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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형사분쟁]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해요 2011-08-19 22:38:37
조회수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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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궁금해요
＊작 성 시 간 : 2011-08-19 2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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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29세 미혼여성입니다.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자 친구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맘에 들어 계속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부남 이라더군요.
정말 유부남인 줄몰랐습니다.
3살짜리 아이와 뱃속에 둘째도 있다더군요.
와이프라는 사람이 저와 그남자를 간통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통죄가 성립이되나요?
같이 여처차레 모텔에도 들어갔는데 영수증도 확인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도 확인 했다고 하구요.
전 정말 유부남 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이게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도와 주세요. ㅠ.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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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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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님의 경우 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간통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귀하에게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남성은 간통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재판절차, 증거자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전화상담(02-587-125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다정1 | 11-08-19 22:41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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