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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기타분쟁] 개인보험 질권관련 분쟁시 우선순위
김승민 2014-06-11 09:02:41
조회수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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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문이 있습니다.
대리점 담보용으로 대리점장의 개인보험(연금식)을 질권을 잡고자하여 진행하였으나
기존에(1주일전) 다른업체에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험계약액 : 2억
○ 현기준 해지환급금 : 2억 + 알파 이상
○ 他업체 질권설정액 : 1억(당사 설정 전 1주일 前)
○ 당사 질권설정 예정액 : 1억
○ 보험수익자 : 질권설정에 따라 특정인 지정 없이 '상속인'으로 지정
상기와 같을 때 분쟁발생시 보험환급금은 우선순위 없이 보통 공탁되어 법원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대리점장이 다른사람(개인 또는 법인, 은행 등)에게 채무가 있어 다른 채권자가 상기 보험
상품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을 때
① 당사의 질권이 가압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것인지
② 당사의 질권이 先질권설정 업체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③ 미지정 상속인에 대하여서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인성명 : 김승민
＊작 성 시 간 : 2014-06-11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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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개인보험 질권관련 분쟁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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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문이 있습니다.
대리점 담보용으로 대리점장의 개인보험(연금식)을 질권을 잡고자하여 진행하였으나
기존에(1주일전) 다른업체에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험계약액 : 2억
○ 현기준 해지환급금 : 2억 + 알파 이상
○ 他업체 질권설정액 : 1억(당사 설정 전 1주일 前)
○ 당사 질권설정 예정액 : 1억
○ 보험수익자 : 질권설정에 따라 특정인 지정 없이 '상속인'으로 지정
상기와 같을 때 분쟁발생시 보험환급금은 우선순위 없이 보통 공탁되어 법원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대리점장이 다른사람(개인 또는 법인, 은행 등)에게 채무가 있어 다른 채권자가 상기 보험
상품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을 때
① 당사의 질권이 가압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것인지
② 당사의 질권이 先질권설정 업체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③ 미지정 상속인에 대하여서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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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연락처로 전화 드려 상담이 완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14-06-11 12:03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