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을 위한 최소금액이란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무자력,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는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객관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소명 자료를 첨부하나 그 판단은 법원에 달린 것입니다.
야옹이 | 11-06-04 22:42 |댓글달기
개인파산의 요건은 무자력, 지급불능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자력 지급불능의 상태는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객관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소명 자료를 첨부하나 그 판단은 법원에 달린 것입니다. 야옹이 | 11-06-04 22:4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