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cctv 테입의 공개 요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므로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가능하시면 학생회를 통해서 열람요청을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아래는 관련법률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cctv 사생활 침해 여부는 cctv의 설치 목적과 운영방법에 따라 평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FONT></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152,0,0);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개인정보 보호법</SPAN></SPAN></SPAN> <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class=revision><SPAN>법률 제10465호 신규제정 2011. 03. 29. </SPAN></SPAN></SPAN></DIV>
<DIV><SPAN class=revision><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COLOR: rgb(255,0,0)"><SPAN style="FONT-SIZE: 12pt">(시행 시점은 2011년 9월 30일부터)</SPAN></SPAN></SPAN></SPAN></DIV>
<DIV><SPAN class=revision><BR></SPAN></DIV>
<DIV><SPAN class=revision><BR></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9pt">제1조 (목적)</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BR><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FONT-WEIGHT: bold">제2조 (정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SPAN><BR><SPAN style="FONT-SIZE: 9pt">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SPAN><BR><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FONT></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FONT-WEIGHT: bold">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SPAN><BR><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2.</FONT> <FONT color=#3a32c3>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FONT></SPAN><BR></FONT><SPAN style="FONT-SIZE: 9pt">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9pt">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9pt">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FONT color=#3a32c3>②</FONT></SPAN> <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FONT color=#3a32c3>.</FONT></SPAN></FONT> <SPAN style="FONT-SIZE: 9pt">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SPAN><BR><SPAN style="FONT-SIZE: 9pt">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FONT></SPAN>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BR><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FONT><FONT color=#3a32c3>.</FONT></SPAN><BR></FONT></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⑦</FONT> <FONT color=#3a32c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FONT></SPAN></FONT><FONT color=#3a32c3>.</FONT> 이 경우</SPAN> <SPAN style="FONT-SIZE: 12pt"><A class=" blue" href="http://www.lawnb.com/law/law_view_result.asp?mnu=&Ief=T" target=_blank>제30조</A></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6px"></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6px"></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⑧</FONT> <FONT color=#3a32c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FONT></SPAN>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제29조 (안전조치의무)</SPAN></DIV>
<DIV><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개</FONT><FONT color=#3a32c3>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FONT></SPAN><BR></FONT></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제39조 (손해배상책임)</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①</FONT> <FONT color=#3a32c3>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BR></SPAN></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FONT></SPAN></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FONT color=#3a32c3><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SPAN><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BR></SPAN></SPAN></DIV>
<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COLOR: rgb(124,132,239);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제72조 (벌칙)</FONT></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SPAN>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1.</FONT></SPAN> <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제25조제5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2.</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59조제1호</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3.</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60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SPAN><BR></FONT></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제73조 (벌칙)</FONT></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SPAN>에 처한다.</SPAN><BR><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1</FONT><FONT color=#ff0000>.</FONT></SPAN> <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제24조제3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25조제6항</SPAN> <SPAN style="FONT-SIZE: 12pt">또는</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29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SPAN></FONT></SPAN><BR></FONT><SPAN style="FONT-SIZE: 12pt">2.</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36조제2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3.</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37조제2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SPAN><BR></FONT></DIV>
<DIV><BR></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제75조 (과태료)</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53,53,53); FONT-SIZE: 12pt">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SPAN> <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SPAN></SPAN><SPAN style="COLOR: rgb(53,53,53); FONT-SIZE: 12pt">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3.</FONT> <FONT color=#ff0000>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BR></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255,0,0); FONT-SIZE: 12pt"><FONT color=#ff0000>[의견입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255,0,0)"><FONT color=#ff0000>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자. 즉, 목욕탕/화장실/사우나/탈의실 등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FONT></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녹화 화면이 어떻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입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SPAN></SPAN>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2.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2.3.30]]</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6.</FONT> <FONT color=#ff0000>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FONT></SPAN> </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COLOR: rgb(124,132,239);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7.</FONT> <FONT color=#ff0000>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BR>감사합니다.</SPAN></DIV>
다정1 | 11-09-09 11:35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cctv 테입의 공개 요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므로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가능하시면 학생회를 통해서 열람요청을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아래는 관련법률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cctv 사생활 침해 여부는 cctv의 설치 목적과 운영방법에 따라 평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FONT></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152,0,0);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개인정보 보호법</SPAN></SPAN></SPAN> <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 class=revision><SPAN>법률 제10465호 신규제정 2011. 03. 29. </SPAN></SPAN></SPAN></DIV>
<DIV><SPAN class=revision><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COLOR: rgb(255,0,0)"><SPAN style="FONT-SIZE: 12pt">(시행 시점은 2011년 9월 30일부터)</SPAN></SPAN></SPAN></SPAN></DIV>
<DIV><SPAN class=revision><BR></SPAN></DIV>
<DIV><SPAN class=revision><BR></SPAN></DIV>
<DIV><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9pt">제1조 (목적)</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BR><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FONT-WEIGHT: bold">제2조 (정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SPAN><BR><SPAN style="FONT-SIZE: 9pt">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SPAN><BR><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FONT></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FONT-WEIGHT: bold">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BR><SPAN style="FONT-SIZE: 9pt">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SPAN><BR><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2.</FONT> <FONT color=#3a32c3>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FONT></SPAN><BR></FONT><SPAN style="FONT-SIZE: 9pt">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9pt">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9pt">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FONT color=#3a32c3>②</FONT></SPAN> <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FONT color=#3a32c3>.</FONT></SPAN></FONT> <SPAN style="FONT-SIZE: 9pt">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SPAN><BR><SPAN style="FONT-SIZE: 9pt">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FONT></SPAN>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BR><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FONT><FONT color=#3a32c3>.</FONT></SPAN><BR></FONT></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⑦</FONT> <FONT color=#3a32c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FONT></SPAN></FONT><FONT color=#3a32c3>.</FONT> 이 경우</SPAN> <SPAN style="FONT-SIZE: 12pt"><A class=" blue" href="http://www.lawnb.com/law/law_view_result.asp?mnu=&Ief=T" target=_blank>제30조</A></SPAN><SPAN style="FONT-SIZE: 12pt">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6px"></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FONT-SIZE: 16px"></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⑧</FONT> <FONT color=#3a32c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FONT></SPAN>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제29조 (안전조치의무)</SPAN></DIV>
<DIV><FONT color=#3a32c3><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개</FONT><FONT color=#3a32c3>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FONT></SPAN><BR></FONT></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제39조 (손해배상책임)</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①</FONT> <FONT color=#3a32c3>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BR></SPAN></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3a32c3></FONT></SPAN></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FONT color=#3a32c3><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SPAN><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BR></SPAN></SPAN></DIV>
<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COLOR: rgb(124,132,239);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제72조 (벌칙)</FONT></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SPAN>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1.</FONT></SPAN> <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제25조제5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2.</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59조제1호</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3.</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60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SPAN><BR></FONT></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제73조 (벌칙)</FONT></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SPAN>에 처한다.</SPAN><BR><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1</FONT><FONT color=#ff0000>.</FONT></SPAN> <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제24조제3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25조제6항</SPAN> <SPAN style="FONT-SIZE: 12pt">또는</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29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SPAN></FONT></SPAN><BR></FONT><SPAN style="FONT-SIZE: 12pt">2.</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36조제2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3.</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제37조제2항</SPAN><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SPAN><BR></FONT></DIV>
<DIV><BR></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제75조 (과태료)</SPAN></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53,53,53); FONT-SIZE: 12pt">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SPAN> <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SPAN></SPAN><SPAN style="COLOR: rgb(53,53,53); FONT-SIZE: 12pt">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3.</FONT> <FONT color=#ff0000>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BR></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255,0,0); FONT-SIZE: 12pt"><FONT color=#ff0000>[의견입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255,0,0)"><FONT color=#ff0000>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자. 즉, 목욕탕/화장실/사우나/탈의실 등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FONT></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녹화 화면이 어떻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입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COLOR: rgb(217,65,141); FONT-SIZE: 14pt">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SPAN></SPAN>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2.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2.3.30]]</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6.</FONT> <FONT color=#ff0000>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24,132,239);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FONT></SPAN> </DIV>
<DIV><SPAN style="LINE-HEIGHT: 25px; COLOR: rgb(124,132,239);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FONT color=#ff0000>7.</FONT> <FONT color=#ff0000>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2pt"><BR>감사합니다.</SPAN></DIV> 다정1 | 11-09-09 11:35 | 댓글달기